청약 조정대상지역

청약

•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, 세대주가 아닌 자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•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  민영주택이란? 국가, 지자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지방공사 이외의 건설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
•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,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•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시에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의 적용이 확대됩니다.(조정대상지역 75%, 투기과열지구 100%)
• 중도금대출보증의 발급요건을 강화하고,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1순위와 청약일정 분리하여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.

주택 보유 제한

•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.
•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%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.
• 과천, 광명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성남시 수정구, 중원구는 1년6개월까지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.

금융 및 세금

• LTV, DTI가 기존에 비해 10%p 하향합니다.(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 外)
 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 LTV : 60%, DTI : 50%
•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자 +10%p, 3주택자 이상 +20%p 가 적용됩니다.
•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됩니다.
•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강화됩니다.
•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%로 일괄 적용됩니다.

투기과열지구

청약

•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, 세대주가 아닌 자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•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.
  민영주택이란? 국가, 지자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, 지방공사 이외의 건설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
•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,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•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시에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의 적용이 확대됩니다.(조정대상지역 75%, 투기과열지구 100%)
•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의 분양가를 공시하고 정비사업의 분양(조합원/일반) 재당첨을 5년 간 제한합니다.
• 정비사업이란?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사업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/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.

주택 보유 제한

•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.
•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%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.
•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.
•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.
•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하며,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.

금융 및 세금

•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,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.
• LTV·DTI 40% 적용하며 주담대 1건 이상 보유세대는 30%, 실수요자 50%를 적용합니다.

투기지역

금융 및 세금

•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+10%p로 하는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.
•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제한합니다.
• 기업자금대출을 제한합니다.
•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하여 농어촌주택취득 특례를 배제합니다.
•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수 제한합니다.
• LTV·DTI 40% 적용하며 주담대 1건 이상 보유세대는 30%, 실수요자 50%를 적용합니다.